등록 : 2013.07.04 12:35 수정 : 2013.07.05 19:40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밋과 아이디어 소장 제러드 코언이 인터넷 시대의 정치적 혁명과 세금회피 의혹에 대해 말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차이트 슈밋, 당신은 자녀와 성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딸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나요.

에릭 슈밋(이하 슈밋) 제 딸은 이미 20살이 넘었는걸요!

차이트 하지만 당시에도 인터넷은 있지 않았습니까.

슈밋 딸이 어릴 때는 오늘날 부모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어린아이를 기른다면 당연히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성교육보다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러드 코언(이하 코언) 요즘 부모들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거나 친구들에게 보내죠. 사람의 디지털 인생이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차이트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코언 어린이와 청소년는 온라인에서 이야기하거나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합니다.

슈밋 부모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아이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저도 딸이 18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차이트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보는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원하고, 정보가 한번 인터넷에 공개되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당신들이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슈밋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디에나 있고 이런 발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기나 교통수단처럼 인터넷 없이 살기 힘듭니다. 정보의 영속성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최근 미국에서 3차원(3D) 프린터로 권총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올랐죠. 곧 삭제됐지만 이 데이터는 복제되어 이미 다른 나라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언 정보의 영속성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나 도둑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그들의 디지털 흔적을 근거로 뒤쫓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자들이 해커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4500만 달러를 훔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불카드 계좌를 해킹한 뒤 전세계 수백 명의 도둑을 동원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이 도둑 중 몇 명이 자신의 사진과 돈을 인스타그램(온라인 사진 공유 서비스)을 통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슈밋 멍청한 도둑들이네요.

차이트 구글은 사람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는 절대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요.

슈밋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9·11 테러 뒤 연방수사국과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강화한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이었습니다.

차이트 2001년 9·11 테러 이래로 미국 시민을 몰래 감시하는 것이 쉬워졌는데요.

슈밋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차이트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슈밋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자신을 고소한 정보 같은 것들이지요.

차이트 정보가 영원히 살아 있다면 누군가가 문제 제기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슈밋 그것 좋은 질문이네요.

코언 만일 기준이 바뀐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입니다. 빌 클린턴이 마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한때 대마초를 피웠지만, 흡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슈밋 엑스터시를 안 해본 사람은 없겠지요.

코언 우리 세대 많은 이들은 이런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올린 사진을 나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에게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기준은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마약에 대해 답하고 난 1년 뒤, 블룸버그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흡입했고, 이를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차이트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를 실현시킬 수 없는지요.

슈밋 그 반대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잊히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 모습이 나온 인터넷상 모든 사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차이트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잊힐 권리를 행사한다면 많을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슈밋 구글에서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잊힐 권리’가 좀더 포괄적인 것, 즉 완전히 정보를 지우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다른 기업이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차이트 누군가 여러 회사를 넘나들 만큼 포괄적인 데이터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데이터가 오직 미리 지정된 목적으로만 저장되어야 한다는, 현재의 데이터 보호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법은 현시대에 적합한 것일까요.

슈밋 현재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이트 데이터 기업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끼리의 결합이 향후 어떤 가치를 지닐지, 새로운 용도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슈밋 일반적으로 나는 한 사람의 데이터는 오직 그 사람만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글이 가진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차이트 당신들은 ‘인터넷은 인류가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발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슈밋 인터넷은 엄청난 권력 이동을 일으켰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개인으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권력 이동의 향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인터넷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 독재 정권하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차이트 사실상 사람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몇 안 되는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이런 기업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슈밋 그런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록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검색엔진이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이트 실제로 개인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었다고 하면, ‘아랍의 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독재자를 내쳤습니다. 이런 일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에서 민주적 행동 방식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보세요.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코언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쉽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을 끝내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슈밋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지 여부만으로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언 기술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하나만으로 리더십 있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슈밋 법률도 만들 수 없지요.

차이트 10년 뒤를 생각해봅시다. 세계는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 있을까요? 당신이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한, 그런 곳 말입니다.

슈밋 우리의 모토는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라도 ‘악해지지 말자’는 모토는 직원이 생각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직원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에는 권리와 법을 준수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

차이트 그렇다고 치죠.

슈밋 당신의 질문은 합법적이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구글이 도덕적인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맥락에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구글은 법이 정한 대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만일 법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차이트 하지만 합법적인 것과 정당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슈밋 이런 토론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우리 주주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필요 이상 정부에 납부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기소당할지도 모릅니다.

차이트 당신이 돈을 더 내게 되더라도 조세개혁을 지지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도 조세회피처에 돈을 숨겨두지 못할 텐데요.

슈밋 우리는 조세회피처에 돈을 숨겨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세금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각기 다른 세법이 있습니다. 그 세법이 좋은지 나쁜지 나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유럽이 이에 대해 건전한 토론을 거쳐 각각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점은, 조세법이 합당해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유럽 정부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차이트 세상 어느 곳에서나 회사를 세울 수 있는 현재 상황이 기업에는 참 환상적인 것인데.

슈밋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글은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내고 또 냅니다. 우리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독일로 더 많이 가게 할 것인지, 다른 나라로 가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글 괴츠 하만 Götz Hamann <차이트> 경제 부문 기자, 마르쿠스 로베터 Marcus Rohwetter <차이트> 경제 부문 기자번역 이상익 위원ⓒ Die 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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